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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육아환경 뒷받침 안돼”…선심성 정책 ‘밑빠진 독 물붓기’ 우려
등록일 2018-01-09
 
출처 - 영남일보  강승규 기자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80109.010060731470001
 
“행정기관의 출산장려정책에 영향을 받아 아이를 낳는 부부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서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일반적 가정의 한 30대 부부가 올해 셋째를 낳을 경우 얼마나 많은 현금을 받을 수 있을까. 단순 계산하면 1천만원이 훌쩍 넘는다. 우선 대구시·달성군으로부터 출산축하금 300만원을 받는다. 또 출산장려금으로 2년에 걸쳐 300여만원을 받는다. 여기에다 중앙 부처에서 유아의 개월 수에 따라 지급되는 수십만원의 양육수당도 받는다.
 
현금 말고도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10여종의 출산용품까지 덤으로 받는다.
 
대구지역 지자체가 출산장려정책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저출산 극복과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달성군에 따르면 이달부터 출산축하금을 대폭 늘려 지급하고 있다. 먼저 달성군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1년 이상 거주한 가정에서 출산한 첫째 자녀는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 둘째 70만원에서 150만원, 셋째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1년 미만 거주 가정에 대해서도 첫째 자녀 25만원(신설), 둘째 20만원에서 75만원, 셋째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각각 올렸다. 만 3~36개월 영유아가 있는 가정엔 유모차를 빌려주고, 2월부턴 신생아를 돌보는 데 필요한 10여종의 출산용품을 선물하고 있다. 군은 또 지역 산부인과 의원·산후조리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분만비·산후조리비를 감액해주기로 했다.
 
남구는 지역에서 처음으로 첫아이 출산축하용품 ‘첫아이 행복꾸러미’를 지원한다. 행복꾸러미는 신생아 고막 체온계·속싸개·내의 등으로 구성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 1일 이후 남구에서 태어난 첫째 출산 가정이다. 출생 신고 1개월 내 남구보건소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달서구청도 올해부터 넷째 자녀에게 200만원, 다섯째에겐 5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하지만 지자체의 이 같은 출산장려정책이 출산율 제고에 기대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자체 출산장려금 확대가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란 지적도 있다.
 
통계청 인구 주민등록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대구지역 출생아는 1만8천298명으로 전년(1만9천438명) 대비 1천140명 줄었다. 이는 2013년 1만9천340명, 2014년 1만9천361명, 2015년 1만9천438명으로 1만9천명대를 유지하다 2016년 1만8천명대로 떨어진 것. 지난해 출생아 수도 통계청에서 집계 중이지만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구·군별로는 달성군·중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 출생아 수가 감소했다. 2016년 기준 달성군(21.77%)·중구(5.42%)는 전년 대비 출생률 증가가 두드러진 반면, 남구(-13.40%)·달서구(-10.79%) 등에선 감소했다. 평균 출산 연령은 32.55세로 2009년 평균 출산 연령이 31세로 접어든 이후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회성 생색내기가 아닌 실제 출산 가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실적 출산장려정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구모씨(41·대구 남구 대명동)는 “지금 상태로 봐선 제대로 된 사회복지시스템이 확보돼야 ‘출산율 증가’로 돌아설 수 있을 것 같다”며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현 지자체 출산 정책은 단기간에만 저출산율을 막는 고육지책”이라고 꼬집었다. 대다수 부모가 안정적 경제활동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맞벌이 상황에서 아이를 키우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점에 비춰, 지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진 출산장려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출산장려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안정적 경제활동 보장 등 자녀를 키우기 용이한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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